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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계약서 내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법인)와 B(개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A의 물건을 독점으로 구매 계약이고 A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A 대표자는 B와 계약 당시 구두로 B가 사업자가 생겨나면 B의 회사( 이하 C)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B는 A에게 입금한 자금이 C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A는 계약 후 2년간을 잘 이행하다가 갑자기 B와의 독점 계약을 타회사와 무단으로 하고 


     

    B는 개인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합니다.


     

    이경우에 B가 개인이라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이 맞는겁니까?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A가 B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무효규정이나 계약법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A가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문제(사기, 배임 등)라기 보다는 민사상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정확한 상담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관련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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