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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 중 주거침입을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는 3층에 살고 있습니다.


     

    4층 윗집에서 간헐적으로 쿵쾅거리는 소리와 늦은밤 세탁기 돌리는 소리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하루는 몇시간에 걸쳐 쿵쾅거리는 소리에 천장을 세게 몇차례 주먹으로 치면서 욕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걸 들은 윗집 남자가 세차게 문을 두드려 욕이라도 퍼부으려고 문을 열었더니 신발 신은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일이라 밀쳐지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않았지만 서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지르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윗집 여자의 만류로 추가적인 물리적인 충돌은 없이 씩씩거리며 본인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도 적반하장격이라 무슨 수를 써서든 고소하고 싶습니다. 


     

    주거침입과 폭행등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 있는지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접근금지 신청도 하고 싶습니다. 그 일 이후로 윗집남자가 어린딸을 보고는 조심하라는 둥의 협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막상 겪어보면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밀치면서 넘어지기까지 한 사정이라면 형사상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물론 그 사실이 증인의 증언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님을 보고 조심하라는 말을 한것도 협박에 해당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전에 관리사무소나 환경부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상담요청을 하여 중재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따님에 대한 해코지 등의 두려움 등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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