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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사이버명예훼손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일전 에 질문글 작성.

    지역카페에 저희집 일부 사진과 저희아이들이 일부나온사진을 올리며 저희부부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공동공간을 맘대로 사용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저희아이들이 미친거처럼 시끄럽다는둥 쌍욕빼고 저희가족을 비판하는글을 올렸습니다. 그글에나온 사진을보고 지인이 연락와소 우리집이야기가 올라와있다고 하여보니 알만한사람들은 다아는사진과 아이들일부였어요. 이걸로 고소를 하였더니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글내용은 저희집은 1층이며 뒷마당을 쓸수있습니다. 1층만의공간이며 현재는 그공간을 아무도 못지나가게 막았습니다. 그공간은 공동 공간이 아닙니다.그공간에서 고기도먹고 놀기도하고 했습니다.그리고 이웃은 2층살며 저희집아이들이 낮에 너무 시끄럽답니다 본인들은 낮에자야하는데 아이들이 2주집에있는동안 시끄럽다며 아이들 말과 저희부부말을 올렸습니다. 이글로인해 알만한 아이들친구 엄마들이 수근거리기시작했고.. 그사건으로 사이버 명예훼손고소를 하였더니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정말 불기소 처분이 날만한가요?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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