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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인도에서 자전거 사고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일전 에 질문글 작성.

    인도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좁은 인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앞에 사람이 보여 브레이크를 충분히 잡지 못하고 사람을 툭 치게 되었습니다. 시속 5KM 이하의 느린속도였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고 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자리에서 피해자의 상태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처를 남겼고 다음날 연락이와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잘 받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사과하면서 책임보험과 상의해서 보상받으시라고 했고요. 보험사에서는 치료 실비 이외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사건접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알고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치료를 똑바로 받고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받고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11대 중과실 위반이어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하는데, 만일 이 사람과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이 때 형사처벌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차를 운전하여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차’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01.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02. 중앙선 침범 사고
      0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운전
      0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위반
      0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09. 보도(步道) 침범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시다면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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