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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퇴사를 할려고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네일회사를 다니는데 한매장을 맡고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니져로 일하고있는데 이 매장을 전세처럼 렌탈을 해요 근데 오늘 5월1일에 렌탈이 됬다고 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늘 5월1일 7시쯤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5월1일부터 렌탈이 되서 인사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이 렌탈하신 원장님밑에서 일을 하던지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둘려고하는데 제가 1년은 4대보험이 되어있다가 작년 2019년도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봐뀌어있어요 퇴직금을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당장 그만두면 제가 피해를 보게될까요?ㅠㅠ 주말이라서 상담을 할때도없고 너무 답답해요ㅠㅠ 8번 휴무이고 하루에 8시간 일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자이너, 강사, 작가, 가이드 등이 있는데요. 사업주는 프리랜서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근무 내용에 대해서 상호간의 조율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내용에 표현되는 부분이나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1. 계약서에 <용역계약서>라고 적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라고 정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금액, 출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는 숫자와 한글 표기법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3. 기업 입장의 경우 프리랜서가 계약 종료 후 동업 회사에 정보를 누설할 것을 대비하여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출근, 추가 업무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임금과 기간,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5. 계약서를 전부 작성하고 나면, 기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은 후 양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퇴직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규칙 및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2.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3. 업무지시명령 감독여부
      4. 원자재 작업도구 소유귀속여부
      5. 자기사업의 위험성 여부
      6. 제3자 대체통한 업무대행 가능성 여부
      7.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 제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대부분은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방책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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