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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보이스피싱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기키우는주부인데 집에서할수있는부업찾다가 구글기프트대리구매알바가있어서 연락해서 하게됫는데 돈을입금해주면 저는 그돈으로 기프드카드사서 핀번호른찍어보내줫거든요 근데알고보니 사기였던거죠 경찰서가니 그돈은 피해자돈으로 입금된거고 전 그걸로출금해서 카드를사서 사진으로보냇으니 보이스피싱들이 자금세탁할수있게 도왔으니 보이스피싱방조죄라고 처벌받을수있다고 영장날라면 조사받아라하는데 저도사기당한건데 어쩌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의 경우 처벌은 초범이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정도로 보여지긴 하지만, 사기 금액에 따라, 인출 횟수에 따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한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경우엔 보이스피싱인걸 알아채지 못한 점 때문에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기방조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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