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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비제이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생일이 지난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등 여러 방송 플렛폼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다가 '망치부인'이라는 사람을 접하게 되었고 안 좋은 인식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천영상에 망치부인님의 녹화방이 나왔습니다. 녹화방송이라 망치부인님이 확인을 못하는 줄 알고 비속어는 아니지만
    ☆이고 싶게 생겼다. 결혼 어떻게 했냐? 이런식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이 점 반성문 몇백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몇달뒤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아본 결과 망치부인님은 고소를 자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에다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이에 걸맞는 처벌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꼬리표처럼 평생을 달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있는 저로썬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벌금형이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만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물의가 발생된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이나 상담 예약해주시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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