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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상습절도 누범기간 재판중 동일범죄 추가사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께서 이해못할 도벽이 있으십니다
    절도 전과가 6범이시고 현재 누범기간에 또 사건이ㄷ 발생하여
    구형 6개월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중에 또 사건이 터졌습
    니다, 매번 30만원 상당의 공구, 현금등을 훔치시고는 합니다
    방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너무 비협조적이시어 막막한
    마음에 상담글 올려봅니다. 어떻게 될련지, 어떡해야 방어라도
    할수 있을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단순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1년~ 10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절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라면 상습절도죄로 분류되어 그 형량의 1/2 (1.5배)가 가중됩니다.

      3. 현재와 같이 형사 전과가 상당하고 상습적이라면, 금액이 경미하고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종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은 실형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양형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련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 대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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