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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불법체류자 구제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는 어릴적부터 친구인 지인이 불법체류자여서 도움을 주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 지인은 유치원때 어머니를 따라 몽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거주하다가 자신의 비자문제를 성인즘부터 알게되어서 현29세
    까지 방법을 찾고있는데요
    저두 몇년 전부터 찾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지인 상황은 어릴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다보니 당연히 모국어도 못할뿐더러 모국에 연고가없어 돌아간다면 생계유지가 힘든 상황이라 한국에 체류해야하는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불법체류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불법체류를 5년 이상 했을 경우 범칙금은 2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정책으로 인해 2020.6.30. 전에 출국하시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하는 경우 전문 법조인이 우선 외국인 자진출국신고서 및 반성문,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출입국 사범과에 제출하고 전문 법률가가 해당 외국인과 함께 출입국 사범과에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조사가 끝나면 출국일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은 언제든지 한국에 출국 및 입국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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