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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군대 인터넷편지 모욕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군대 인터넷 편지로 조교가 4가지없다는등 내용을
    절친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특이해서
    원래는 안보는데 제 편지를 중간 전달과정에 행보관이라는
    사람이보고 저한테 전화를하여 니가 뭔데 우리조교를 욕하냐
    라고 형사고소를 하겟다고 하엿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여 모욕죄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냥 저는 친구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어떤 조교인지도 모르는데 특정성 또한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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