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범죄형사사건
    조건만남 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트위터로 만남 남자랑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그 남자가 약속한 돈을 안보내주고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어요. 돈을 언제보내줄꺼냐고 트위터로 문자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당신 얼굴사진 가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돈 안보낼꺼면 트위터에 올릴거다’라고도 보냈는데,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실제 사진은 찍지 않았고, 그 사람이 돈을 안보내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 여러번 사기를 이렇게 친것같아요. 경찰에 신고할때 제 친구가 저 대신에 신고하는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럼 저도 성매매처벌을 받는거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6세~19세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르게 실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유인, 권유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쌍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을 판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