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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민사 판결 확정을 받은지 6년째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수고가 많으십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은 비용을 받고자 2014년도에 민사소송을 하고 승소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2015년 개인파산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들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당시 본인(채권자)에게는 어떠한 서류도 날아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부채 상환의무는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개인파산이후여도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효력이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민사 승소가 6년이 됬습니다. 상기 1항 내용이 유지된다면 민사 승소 내용에 대한 효력이 제게 남아 있는 건지요?
    민사 판결 확정을 받은지 6년째입니다.

    3. 상기 2항의 사항대로 효력이 있다면 그 효력의 유지 기간은 얼마인지요??
    유지 기간 이후 새로이 법원에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채무자는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채무자 자신 외에 다른 형제가 없는 상태이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향후 주택을 상속을 해야하는 경우
    유일한 상속대상으로 보여지므로, 이때까지 민사채권의 효력을 유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압류를 위해 변호사 선임시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유선상담 가능하신 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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