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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특수폭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행4명(남2여2)이 호프집에서 술을한잔하고있었습니다.
    이미 호프집이3차였고..다들 어느정도술은취해있었습니다.
    그날 남자한분은 저와별루친한사이는아니였습니다.
    그러던중..정치이야기하다 전두환이야기를하면서 제가 그남자분에게 존대말을하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실제가 존댓말반 반말반썩어서쓰는스타일입니다.그분들은 올래저희가게 손님들이였는데 가게휴무였고 추석인사겸 식사하는 자리에그남자분도오신겁니다.
    그러던중.제가반말을했다는이유로 테이블위에 과일껍질을버리기위해가져다둔 사기그릇으로된 항아리재떨이같은걸 제얼굴로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두조각이났고.제 이마정중앙과,관자놀이부위가찢어져서 피가뚝뚝흘렀고..신고를해달라고했지만..아무도해주지않아.제폰으로제가신고를하고있는도중옆에지인이뺏으면서 폰이꺼져서 경찰들이바로충돌을했습니다.
    저는 이마를1cm.3cm두군데 대학병원성형외과에서봉합을하였고.
    아직실밥도풀지않았습니다.
    어제 합의를보려고 했는데..돈이없는사람도아닌데 계속없다고하면서 너무많다고만하더니..이제는 그냥들어가서 산다고합니다.
    지금까지3일동안제돈으로치료비가110정도나왔고 성형재거수술도해야되고 앞으로2달정도는일을못할거포함해 천만웟말했습니다.900이상은안된다고 날리더니 오늘은 들어가서 산답니다.만약이렇게된다면 전 보상을하나도받을수없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폭행죄나 상해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해 폭행상해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상대방에게 폭행죄나 상해죄로 인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게 된다면 이러한 폭행상해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상해손해배상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의 범위는 대체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가령 정상적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과 자세하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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