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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특수폭행112신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특수폭행을당했다고신고를한상태입니다.아직조서를받지않은상태이고요.
    이사건자체를 없애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상대와 아는사이여서 그냥 없는일로하고싶어서요.

    도와주세요
    오늘조서받기로했는데..
    어떻게해야되는건지..
    이사건자체를없던일로만들려면어찌해야되나요
    변호사님들도와주세요ㅜ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반의사 불벌죄에 속하는 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며, 조사 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되지 않고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폭행 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물건으로 폭행을 하는 특수폭행죄도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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