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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회다니는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는데 사기를 치셨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4년전에 교회에 아시는 집사님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성도님 한테 좋은땅이 있다고 가자고 하셔서 땅을 구입했는데요 알보고니 건물도못짓고 맨땅으로만 있어야 하고 대출도 안되는
    땅을샀어요 집사님들이 허가낼수있다고 1억2천에서 또알아보고 허가낼수있다고 또 5백만원 사기치고 미안한다고 지금까지 말도 안하고 있네요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저희도 이땅이 이렇다는걸 어제 알았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처음부터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2.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형사고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이 되는 법죄입니다.
      형법 347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 성립이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일단 위 사례처럼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투자를 하게끔 제안한 경우 사기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어도 법적으로 배상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행위의 손해 부분은 투자한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과장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사기죄로 이어지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사기 행위를 일반분들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을 다수 맡아본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다솔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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