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 변찾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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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터넷범죄):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네이버 카페에 어떠한 개인 정보도 없이 '닉네임' 만을 지칭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2. 본인의 프로필사진이 본인 얼굴(셀카) 일 경우 성립하나요?

3. 특정성 성립을 위해 별도로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올려야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 카페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성이 어떻게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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