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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변호사 비밀유지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상담을 예약후 시간을 잡았으나 그 시간에 못 할 것 같아 미루고 서너번정도 제 사정되 변호사분의 사정으로 미루다 그냥 취소하고 끝났습니다. 돈은 환불 받았으나 이미 예약하며 상담 내용을 다 보냈는데 선임도 하지 않았고 상담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변호사는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히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변호사윤리장전 참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거나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유지의무의 주체는 변호사와 변호사였던 자를 모두 포괄합니다. 변호사였다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 사유로 현재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이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변호사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취재나 의뢰, 케이스의 응용을 통한 수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변호사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 약정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됩니다.
      형사 분야에서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 제41조의 위반으로, 변협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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