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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N번방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N번방 문제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최근 n번방, 조*빈 이런내용을 뉴스로 접했지만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제 명의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남편과 n번방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n번방을 가입했고 회원자격으로 음란물들을 몇차례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후에는 접속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 그런것을 보았다는게 너무 한심하고 증오스럽지만 평소 나쁜짓은 하지 못하는 성격인걸 알기에 저는 일단은 묻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니 가입자들 모두를 처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에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저희 가정의 일이 되고 나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아이디가 또 제것이라서 두명다 처벌 받는것은 아닌지 민감한 시기에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어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영상을 다운받지는 않았고 겁이나 컴퓨터도 남편이 다 포맷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혹시 연락이 온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일로 인해서 어린아이도 있는 저희가정이 풍지박산 날꺼 같아 너무 겁이납니다.


     

     


     

    남편 말대로 몇번 영상을 보았을 경우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남편이 제 명의를 썼다고 해서 저도 같이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성착취물 유포나 판매에 가담한 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이용촬영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나 판매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소지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는 유료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상담자의 아이디로 가입하고 시청한 것이기에 조사가 이뤄진다면 실질적 가입자인 남편이 조사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상담자분께 연락이 온다면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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