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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협박죄..질문..

    조회수 0 즐겨찾기 0 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애인이 있습니다.기혼자구요,아이도2명있습니다.
    교제 3년차고요, 처음엔 기혼사실 모르고만났고,
    차차 정도들고,감정들이 좋아지고 그냥만나게 됐습니다.
    1주일에 2~3일정도는 제 집에서 같이 지냈고요.
    제집에 살림짐자체를 그녀한테 맞춰놓고,
    저희가 쌍욕 먹어도 남지만,주말부부 처럼요.
    저번주화요일까지 제집에서 놀고 밥먹고했습니다.

    그녀도 아이들과 생활이 있기에,본집에서 생활했고,
    저만나러 올때는,남편 불르고 아이들 보라하고,저랑 만났습니다.

    점점 사랑이란 감정이 높아져서,저는 저랑 없는시간들,
    애인이 본집에서, 남편이랑 머할까,혼자서 술 먹고,
    의심하기 시작하고,못견뎌했습니다.
    그 남편분은 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들었고,
    결코 이혼은 안한다는 입장이라고 그녀한테 들었습니다.
    싸움들이 시작되고,만취상태로 연락안받으면,가족들한테 다 폭로하겠다,
    이런 저런 제 잘못들이 시작되고, 몇번을 그랬구요.
    사실 가족들 연락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저번 목요일날, 또 혼자있을때 술먹고, 톡으로,전화로싸우고,
    저의 실수들이 시작됬습니다.
    톡으로 추가되있던 그녀 남편한테, 일상사진들,
    누가보면 친한친구정도들이,밥먹고,고기구워 먹는 사진들,
    글없이 보냈고,
    2년정도된 제 유령블로그에 사진들 올리고 스샷찍고,그녀한테 보내고,바로 내렸던겁니다.확인해보니,
    방문자0 조회0 이구요.

    저희가 관계가 이래서,사실 서로 흔적들을 많이 안남겼습니다.
    성적인 그런 사진 동영상 일체 없었구요.

    암튼 그녀가 못참겠다하고,그간 협박 행적들을 고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경찰서로 조사 출석하고요,
    너무나,후회되고,반성합니다.

    이경우, 제 죄목은 어떤거이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나요?
    형벌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녀가 왈, 처벌은 원하지만,
    다시는 연락안하면 합의해주겠다이지만, 벌금나올꺼야 라는 말에, 합의는 안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자가 집에서 살고있고요,직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최근에는 데이트폭력, 즉 연인간(교제중이거나 이별 후 포함) 폭언, 폭행상해, 감금, 협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도를 넘어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협박의 사안이 중하다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무혐의로 사건 종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조사 과정에서 언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교제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문의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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