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방송통신
    약식명령 재판취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약식명령 으로 벌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는데 사건을 보니 정식재판 취하 상태입니다 그게 종국 입니다. 그런데 재판청구취하 철회 를 하고싶습니다. 궁금한 것은 통상 약식명령을 받고 재판 청구를 한후 재판 취하를 하면 다시 청구를 못하고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어 그게 종국결과 즉 확정판결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더이상 재심즉 항소 그리고 상고를 할수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절차 예를들어 비상구제 절차나 특별항고와같은 특별한 절차 가 따로있어 재심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가 가능하게 재판을 받을수있는지?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