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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권리금

    조회수 0 즐겨찾기 0 1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은슈퍼를 포함한 상가주택소유자입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뀔예정이고 새로운소유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슈퍼세입자를 내보내주길 바라는입장입니다 현재상황은 2012년 8월에 슈퍼세입자가 있는상황이고 권리금 2500만원을 주고 들어왔다고 보증금과 함께 권리금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후 상가를 매매할 경우 기존 임차인을 정리하고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 달라고 통보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매수할 임대인이 전 임차인의 권리금 일정 부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매매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합의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셔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1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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