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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생전증여.유류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로 부터 3년전 땅을 증여받았는데 현재 그땅에 빌라들이 생긴다하여 매도를 할수도 있을것같아요
    근데저에게 배다른 형제가 있는데 연을 끊고살아요
    찾아보니 현재땅을 예)로 5천에팔았어도 아버지 사망당시 기준시가 금액이 2억이면 그금액의4분의 1을 주어야하는것 같더군요 그렇게되면 너무 억울할듯 하여 아버지로부터 일단공증을 받아두었고 땅을증여한게 부모님을 평생모시는조건이었다 라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후 어머니께 다시땅을 증여하려하니 어머니의 생전재산은 배다른형제가 유류분소송 못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건 유류분 소송이 되더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땅을 어머니께 다시 증여한다해도 배다른형제는 어머니와 저에게 유류분소송을 걸수있는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답이없는듯합니다...
    그냥어머니에게도 증여하지말고 땅을 현재 절때 안팔고 아버지 사망후 파는게 제일 지금으로썬 나은방법일까요
    꼭좀자문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1/n’ 또는 ‘1:1:1.5’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1. 1. 1. 이후로 아들과 딸, 장남과 장남이 아닌 자녀,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와 같은 모든 구별은 상속분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상속분이 같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0%를 더 가산받습니다.

      2. 그런데 언제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① 상속인 전원이 이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데 합의를 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공동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망을 했을 경우, 그리고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3. 위 질문 의뢰인처럼 평생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분 중에 기여분이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남겨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 등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취지를 보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남겨진 다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유류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또 유류분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유류분 소송을 따로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유산 상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의 세심한 상황 분석과 실질적인 사전증여 유류분산정, 상속재산 변화로 인한 세금 문제 등 분쟁 해결 이후의 사후처리까지 모두 고려한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까다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모든 증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는 원물 반환의 원칙이 적용되며, 유류분에 대한 배려 시 다른 상속인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유류분 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에 있어서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모두 능통하고 관련사건 수임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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