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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 진행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질의 배경]
    2020-09-26 (계약일)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 완료
    (계약금 10%, 계약서상 중도금 명시하지 않음)

    2020-10-21 (중도금 문의)
    ?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매수인(본인)이 공인중개사 통해 유선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 입금 의사를 전달함 → 매도인이 입금 거부함

    2020-10-30 (중도금 송금)
    ? 변호사 상담 결과, 매도인의 중도금 입금 거부 의사와 관계 없이 매수인이 일부 금액을 송금하면 해당 계약의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 → 매도인 계좌로 1,000만원 송금 후 문자/카톡으로 통보함 → 매도인이 해당 금액 반환 의사를 전달함

    *문자 내용
    매수인: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계약 유지를 위해 중도금을 계약금 송금했던 계좌(ㅇㅇ은행:0000-000-000000)로 송금 드렸습니다.

    매도인: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중도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환 계좌 통보 바랍니다. 매도인 드림

    매수인: 계약 이행 가능 여부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 받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 확인 후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드림

    ? 이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존 계약 금액에2,5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고 계약을 확정할 것을 제안함 → 매수인은 고려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 상태
    ? 이후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위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제안함 → 매수인은 고려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한 상태
    *매도인/매수인은 각자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동 중개를 받고 있음

    2021-01-25 (잔금일(예정))

    ?
    [질의 내용]
    ? 현 상황에서 잔금의 일부 납입으로 계약 이행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 바, 매도인이 협상 혹은 배액배상 권한이 없으며 원 계약 내용으로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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