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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조회수 0 즐겨찾기 0 2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스토커때문에 휴대폰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한후 네시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누출한적 없습니다.
    LG 유플러스에서는 그시간대에 정보조회가 있었다고 시인은 하였으나,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대전점,이라고 하였고
    직원 성함도 알게 됐지만,
    번호조회만 했다고 합니다.

    전 스토커때문에 이사만 세번째,
    번호변경도 세번째입니다.

    통신사에도 화가나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알수 없나요?

    그리고 처벌은 안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의 경우처럼 스토킹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단순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된다면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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