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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개인정보유출 형사소송예정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지인개인카톡 몰래 사진캡쳐해서 그여친에게전송
    캡쳐내용은 단톡방에서 저에대한성희롱
    성희롱부분은 사과를받고 항의할의지없음
    여친은 그단톡방에있는 기혼친구 와이프에게 캡쳐분을 다시보내 피해자가 늘어남
    피해본 제3자두명은 저에게 민사고소 예정중 취하할수도있음 미정
    지인과 정중히 서로 사과하고 문자로 형사처벌수위 낮추어주겠다고 합의하고 민사는 지인이 막아보겠다고 이야기중 2주안으로 고소장답변예정 자문필요
    제가받을수있는 죄목이궁금함 개인정보유출 정신적피해 명예회손 모욕죄말고 더있을지궁금 벌금과 형량궁금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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