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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성관계 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성관계 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이성친구와의 관계중 제가 수차례 동의없이 4번의 녹음을 했고(영상이 아닌 음성녹음), 얼마 전 이 사실을 이성친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삭제했고 유포 또한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그 후 저의 변태적인 죄책감에 매일 사죄를 했지만, 상대방의 돌아오는 마지막 답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며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서라도, 제 학교며 직장 어디든, 제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도록 제가 했던 짓을 까발리고 다니겠다 였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한 짓들에 대한 벌이라며 받아 들이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터넷과 일상생활에 알려진다면, 녹음을 한 제 행동이 잘못됐지만, 저는 어떠한 방어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와 긴 시간 사귀며 쓴 돈이 아깝다며 40만원 가량 받아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음성녹음 처벌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녹음 등을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녹음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혹여 녹음이 유출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을 적용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4.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유출하면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유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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