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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부근 유해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생각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및 시설"은 "행위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만이 처벌 받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보건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98도3665 판결을 보면 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위 및 시설'이라고 하여 '행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과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으며, 같은 법의 목적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있는 것인데 그 각 영업행위가 없으면 그 각 시설의 존재사실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소홀 등의 교육 유해환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법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3호와 제14호의 수임규정인 대통령령 제4조의2 각 호에는 시설이름만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조항과 그 법령의 전체적 내용이나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제1호 내지 제14호에 의하여 '그 각 시설을 직접 건립하여 그 시설에서의 각 영업을 하는 행위'는 물론 '이미 타인에 의하여 건립되어 있는 각 시설을 매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설용도에 따른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도 13948 판례를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98도 3665 판례를 인용하면서 98도 3665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위하면 위 조항에서 금지되는 것은 오리사육시설의 설치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오리사육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비추어 볼때 알바가 아닌 업주를 처벌 하는 규정이 맞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완화해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 457조에 의거해 2017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진행한 후에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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