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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처벌가능한 법 없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만났던 남자 헤어지고도 계속 집착해서 무단침입해서 고소했어요.
    .2017년크리스마스선물로 준 귀걸이. 2018 가방 2019년 속옷 생일선물 귀걸이목걸이...저랑같이 동거하면서 제이름으로 우리꺼"라면서 사업했는데 사업한돈을 다 지꺼라면서 지가사준거 다토해내라고 계속 협박질이고 안준다고 저를 돈밝히는년이라고 모욕하는데 이개자식 처벌할 법없나요.
    동거하는동안도 헤어지자 소리만 나오면 저따위로 토해내라 가만안둔다 돌려줄거면 다주고 받을거면 다받아라라면서 괴롭혔는데.미치겠네요.돌려주면 받을생각없었다하고 또 돌려주고 가져다놓고 미안하다하고 ...내가 몇년동안사용하던것들이고 관계가 괜찮을땐 입다물고 잇다가 헤어지면 저러니 내 소유 내권리라고 하면 생트집으로 괴롭힙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경제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처벌 또한 하나의 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보고 있어 형법, 경범죄 처벌법, 성폭력 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제 등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구속까지 고려하는 등 처벌의 강화책을 내놓았지만 재판부는 아직 이렇다 할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됐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연인 관계라 해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엄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연인 관계에서도 성립이 되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폭행과 상해, 성범죄 등 여러 사건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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