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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모욕죄 성립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게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분이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에 모욕성 댓글은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댓글에 "븅1신 유튜브 보더니 개나소나 고소한다네", "명예헤손이 뭔지 찾아봐라 급식충아" , "유튜브 그만보고 책좀 보면서 공부하세요 무식한데"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이 이걸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그 사이트는 거의 익명사이트와 다를바가 없어 닉네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수있는 정보가 캐릭터 레벨과 가지고있는 무기 정도 밖에 없고 고소인은 그전까지 자신을 특정할만한 어떤 신상정보도, 게시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댓글에도 자신의 신상에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고소인이 작성한글의 아이디가 고소인 본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더더욱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드니 처음에 1회같이 방문하고 소견서 제출하는거 그거 신청하라 하던데 이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인터넷 아이디만 가지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로 모욕죄 처벌이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여 경찰조사는 이루어지되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의 경우 성인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측에서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변호사 측에서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임 비용은 선임 변호사마다 비용의 정도가 다르니 인근 법률사무실에 유선 문의를 권합니다.

      2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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