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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공금횡령 입증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무자가 회사 공금을 횡령 은닉하고(밭에 묻었을걸로 예상) 지금 현재 횡령 사기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여기 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 이구요. 채무자가 끝내 협의 안하고 형사 처벌 받고 나중에 그돈을 현금을 가정생활비로 쓸걸로 예상 되는데 배우자는 사실 같이 잠적 한 상황이니 당연히 횡령한 돈인줄 알고 생활비로 쓸걸로 예상 되는데 배우자는 재산 신용조사를 못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런 상황이 온다면 채무자 부인의 사해행위를 어떤식으로 입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했다든지 무슨 장사를 한다면 그나마 입증 하기가 수월 할것 같은데 현금으로 생활비로만 쓰고 있다면 사실 입증이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채권 회수를 거의 포기 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힘들긴 하지만 그와중에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전 법을 잘몰라서 그런지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뚝 떨어지네요. 6억을 사기 맞고 절반 이라도 건지고 싶은데 법을 알면 알수록 사기꾼을 위해서 존재 하는가 그런 생각 밖에 안나고 배우자를 조회 할 수 없으니 사해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방법도 없고 주소도 작정하여 감추면 집도 누군것인지 알수도 없고 이미 작정을 해서 통장 거래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지금 사는 집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고 채무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변호사님들 위에서 말한 상황이 온다면 정녕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횡령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형사 합의가 안되면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실형 선고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을 위 재산명시,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하다보면 자금 흐름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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