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손해배상
    계약해제 관련 소송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갑은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을은 정의 요청에 따라 갑이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
    병은 갑과 계약 후 중도금을 받은 법인
    정은 을과 병 대표이사

    -사건 요약-

    2018년8월 갑이 정의 요청에 따라 "을"에게 분양계약금 송금.
    2018년8월 갑과 "병"의 분양계약 체결 (정의 조만간 공사 끝난다는 구두확인)
    2018년12월 정이 갑에게 공사 불가능함을 알리며 다른 장소는 바로 공사 끝날듯 말하여 추천함.
    2018년12월 갑과 병의 2번째 분양계약 체결
    2019년1월 정이 갑에게 급하게 중도금 1차 및 2차 내야한다고 독촉하여 송금함. (계약서 지급기준상 중도금 2차는 공사 착공 시 지급인데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 안함.)
    2020년 4월 갑이 "4월27일까지 원하는 증거 및 서류 자료를 갑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다"라고 말하고 "알겠습니다"라는 정의 대답 녹취
    1. 이 경우 중도금2차는 부당이득반환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소송준비중 채무자 정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된 것을 확인 (미종국상태) 했는데 해당건에 대해 제가 지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3. 계약의 해지시 갑의 을병정에게 지급한 원금과 각 지급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해도 무방한지요.
    4. 을병정 모두에게 소송 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갑"과 "병"이 체결한 세부적인 공정별 견적서와 계약서(계약금을 포함한 조건부 반환조건 등)를 우선 검토해야 할 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태양광분양사업을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이용하여 의뢰인 등을 현혹시키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다면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 사기가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