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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국민연금 미납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9년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고 급여는 다 받았습니다.
    급여받을때 세금 보험금 전부 제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한지 9개월이지난 9월달에 국민연금이 납부가 안되어 미납이 확인이됐습니다.
    전직장 이사님께 연락드려 9월달까지 미납금 납부해달라 연락드렸으나 확답은 받지못하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다른 근무자들 확인해보니 다른근무자들도 전부 미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무자 한분이 대표, 이사와 통화했는데 어쩔건데 못낸다는 식으로 말을하였고 그것에대한 녹음파일도 있다합니다.
    현재 미납금있는 전직원 확인된 인원이 10명정도입니다.
    극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니 법인은 독촉뿐이 못한다길래...
    노동청에 신고를해야할까요?
    혹 고소하면 방법이있을까요?
    다른방법이있을까요?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관련해서 원천징수(공제)한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보험(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고소장 작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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