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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금 배액 요구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너무 황당해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 매도인 입니다.
    중개인과 매매 금액 합의 후 계좌번호 전송
    문자로 계약서 확인후 이상시 수정 후 17시 이후 계약서 작성 합의함
    14시30분 문자로 계약서 도착.
    14시35분 문자 및 통화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 의견이 안맞음~(전:전세 안고 매도 원함~중개인:안된다고 함)
    이시간 이후 중개인 계속전 통화..전세안고 안되면 안되다고 계속적 요구함
    16시 계약금1500만원 입금됨(중개인 연락없었음..저도 확인하지 못함)
    16시20분 문자로 최종 거절의사 내용전달(이시간 전까지 통화로 계속 거절하였으나 통화내용은 녹취가 안되었음)
    이 시간이후 계속 중개인 계약 성사시키려 통화 및 문자 옴.
    계속 거절의사 와 통화거절함.
    20시 타 부동산에서 매매 의사 있어 계약금 입금됨
    다음날 기존 중개인 연락와서 계약금 입금 통보.
    본인 아니게 2중 계약 되었음..
    기존 매수인 1500만원 배액요구..(소송준비중)
    중개인 중간에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처벌방법 및 배액요구 시 소송전준비사항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위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위에서 중개인 처벌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소송전준비사항만 간단히 조언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① 귀하가 17시 이후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고 ② 14시35분에 계약 주요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기록이 있다면, 귀하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16시에 계약금 조로 1500만 원 입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귀하와 상대방 사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이 입금한 1500만 원은 계약금으로써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계약금 배액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는 위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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