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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부동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에 있고 2기 이상 월세체납이 2019.11~2020.2 / 2020.4~6 기간동안 발생하였습니다.
    2. 2020년 10월과 11월에 전화와 문자로 예약해지 통보를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 모든 체납액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3. 체납액은 없지만 현재 세입자와는 계약해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12월 4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4. 그러나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다 갚았으니 계속 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는 2021년 3월입니다)
    5. 그래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
    1. 밀린 월세를 전부 납부 하였음에도 2기차임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2. 내용증명에 '기계약일(2021.3)'까지 거주 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정정하여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3. 즉시 계약해지를 하려는 이유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에 3~6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기간 중 발생할 비용(소송비용,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못함으로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 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은 매우 복잡한 소송으로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네 가능합니다.
      2.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이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2021. 3.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했다하여 2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3.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실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재판부에서 인정한 계약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임차인이 거주한 비용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임차인이 권한없이 거주한 기간 만큼의 비용을 보전받으실수 있습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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