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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실업급여 고용주 불이익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문제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4대보험 지급액이 중단되나요?

    또,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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