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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간 근저당 설정 해지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척 큰아빠께서 저희가 이사할때 은행이아닌 큰아빠이름으로 저희 집 근저당설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한 상태여서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되어야하는데 절대 근저당 설정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합니다.
    근저당을 건 날짜는 2013년입니다. 근저당 설정때 실제 거래내역은 없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집을 못팔게끔 하기 위함으로 걸어놓으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식으로 소송하게 될까요?
    개인간 소멸시효 완성이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소송절차나 근저당 말소 소송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위 사례의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야겠지만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2. 다솔법률사무소는 부동산관련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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