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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지급명령확정됐는데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피해자인 제가 사기를당해 형사ㆍ민사 확정돼서 가해자는 형무소에 수감중입니다 지급명령확정돼서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하고싶은데요 ㆍ
    저를 변호해주신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보니 집행할수 없는 상황이라하시고 ㆍ추심업체일을 잘모르신다고 하셔서요..
    너무 억울해서 영치금조차도 모조리 압류하고 싶어서요 ...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가해자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 금액의 집행권원 확보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변호사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상대 재산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하신 듯 합니다.
      가해자 앞으로 있는 영치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오니,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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