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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중고나라 사기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난 4월 13일 중고나라에서 40만원어치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토스를 통해 송금 후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보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즉시 토스측에 착오송금건으로 문의를 넣었으며(4월 13일) 경찰측에 신고를 한 상황이며(4월 14일) 담당 관할이 정해졌고 그곳으로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또한 오늘(5월 6일)토스측에서, 상대방(계좌 명의자)과 연락이 닿았으며 상대방이 착오송금으로 판단되면 돈을 환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현재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상대방의 이름(계좌에 등록되어있는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안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사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그 여부를 여쭙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 7명이상이며
    피해액은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제가 파악한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도박 자금 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원인급여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위의 경우처럼 인터넷 착오송금일 경우 이체된 금액에 대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확실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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