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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의 일반적인 계약 파기 (2주 전)

    조회수 0 즐겨찾기 0 2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딱 계약금까지만 납부 했습니다.
    잔금일까지는 2주도 안남은 상태구요.
    은행을 통해서 대출까지 진행 한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매도인이 판매를 안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중도금은 하나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해약금을 물어서라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즉 주택거래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이라 함은 중도금 지급 전 상태를 말합니다.

      2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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