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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급여를 찾고 싶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입사제의를 받아 지인 회사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지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저는 입사 후 몇개월 급여를 잘받고 근무중이었는데



    회사에서 법인사업장의 이사1명의 퇴사가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지분 0% 등기 이사로 등재를 하자고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으나, 별일이 있을까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잘 안나오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사 등재가 된 것도 부담스럽고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6개월 가량을 더 근무했는데



    회사가 폐업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직장생활을 하던도중 대표이사가 괘씸하고 손해본것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찾아갔다니 근로감독관님이 이사로 근무를 했고 실제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대표자한테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여 화가납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형사고소로 해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상담자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권리구제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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