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댓글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고소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1년 1월 5일 오후에 의왕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제가 단 댓글에 대해 고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26.일자 중앙일보 ‘아내 불륜으로 낳아도 친자식, 법은 10년을 주목했다.’라는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네요.

    ‘아이의 법적신분보호는 될지 몰라도 남편이 인정을 하겠냐고, 이게 무슨 아동보호야. 게다가 아이가 엄마가 바람펴서 낳은 걸 아는데 아빠한테 진정성 있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핵심은 양육수당아닐까? 부인이 한 두번 잠자리로 임신했을까? 아마 친부랑은 지금도 연락하지 않을까? 외도는 습관인데ㅋ 혼외자식으로 낳은 아이는 보호하면서 부인 믿고 속아온 남편은 누가 보호하냐. 친부 누군지 알아서 그 사람도 아빠로서 책임져야지. 법만능주의.’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재 기사 제목은 ‘혼외자식도 친자식, 법은 10년을 주목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댓글에 대해 고소인은 명예훼손,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고소를 했네요. 경찰서 말에 의하면 '부인이 한 두번 잠자리로 임신했을까?'를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원문공개정보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확인 되면 경찰서에 출두할 생각합니다. 고소장 확인 및 출두부터 함께 할 변호사님을 구합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부탁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