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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상가 재개발시 권리금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5년계약한 카페입니다
    22년3월이 만기인데
    만기가 되면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고 합니다
    새 건물주는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권리금은 보호 받을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213억 대출도 있어요 시세는 600억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임차인들은 임대차를 체결한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받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총 10년 동안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에 체결한 계약이 모두 끝났다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의 기한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권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는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됐습니다. 이 때 해당 법령은 개정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나 개정 이전에 체결됐지만 18.10.16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부칙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 바뀌기 전에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10년의 영업갱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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