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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형사고소 성립여부 및 상담수수료 확인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먼저 글 올렸었는데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갑 .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을. 계약금 수령한 법인
    병. 갑과 분양 계약한 법인
    정. 을과 병의 사내이사

    2018년 갑과 병 계약체결. 정이 갑에게 8개월 걸린다하였으나 사실상 공사불가능 상태. 정이 갑에게 다른 사업지는 2019년 10월 완공된다(녹취공증 ㅇ)하여 변경 계약함.

    정이 갑에게 태양광발전소공사가 2019.10.월끝난다고 2019.01.월에 중도금 받아감. 그러나 착공의 중요한 요인인 선로확보도 못한상태였으며, 한전에 문의하니 이미 2018년2월 선로 용량 초과되어 갑의경우 12년 후에나 선로배치 받을수 있다고 함(녹취록ㅇ)

    정은 현재 4월말부터 휴대전화 꺼놓고 연락두절상태.
    병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주소는 관계없는 법인이 사용중.

    갑의 분양금 지급증빙. 통화내용녹취록. 계약서 . 모두 직접 취합하였으며. 병과 정에 대한 고소장 작성중인데 고소장과 증빙자료 모두 가져가서 법리상 문제가 되는부분의 검토받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건 수임경력 있으신 변호사님께
    이 사건 사내이사 정과 병의 사기죄성립 여부 및
    30분이나 한시간 기준 해당 형사사건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 검토비용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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