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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보일러 배관이 터졌을 때의 책임

    조회수 0 즐겨찾기 0 2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학교 근처 자취방을 계약하면 2021년 2월 24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보일러를 교체했고 그 경비는 세입자인 저와 제 친구가 모두 지불하라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초 종강하여 집을 비웠음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 후 12월에 두달 간만 살 세입자를 구해 집을 보여줄 때에도 집주인이 동행하여 보일러를 켜두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때 그곳에 없었던 제가 아닌 저와 같이 살던 친구에게 보일러를 켜둘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였으나 같이 살던 제 친구는 들은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세입자인 저와 제 친구가 100%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통상적으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것이 통념에도 부합합니다. 보통 보일러 수리비용은 그 규모가 상당하여 전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것이 통상적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보일러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귀하는 임대인의 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각종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인근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조력을 받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2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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