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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카카오톡 사이버불링 및 사칭,지인번호유출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3월경 부터 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단체카톡에 초대받고 나가면 다시 초대되는 카톡감옥이라 불리는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몇명은 저의 학교 소속 전화번호 이름 등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톡방 초대만 하다가 저의 지인들 까지 초대하며 불안에 떨게 하였고,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사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황장애약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어떠한 법들로 처벌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인터넷상에서 거짓이나 진실과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형법 제311조 사이버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가 한차례만 행해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되어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모욕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고소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에 의거해 판단하기 어렵고, 증거의 확보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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