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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유튜브 댓글 고소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떤 연예인영상 댓글에 악플이달렸는데요,그악플의 수위는 높진않았으나 안좋은말이였으므로 악플은 맞았습니다
    제가 그 악플이 너무 보기싫어서
    '말투보니꼰대다.
    2년전댓글보기 부끄럽지않냐'라고
    대댓글을 달았는데 또라이라고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본인이 단 악플과 욕설 같이내야되는데 가능하겠냐고하니 저에게 또라이라고하면서 고소하겠단 대댓글은 삭제했더군요
    그래도 걱정이되서요ㅠ
    물론 고소당하면 그쪽이 욕설을했기에 맞고소하면되지만
    일이복잡해지는게 싫은데..
    '말투보니 꼰대다'이것도 모욕에 해당이 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명예훼손이란 형법 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명예’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여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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