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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개인회생 중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청주지법에서 진행중이고

    개시결정 전 입니다

    주식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였고

    100% 변제한다고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보정이 왓는데 최근 1년간 주식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보내라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줄 모르고 몇일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단타식으로 주식을 했습니다.. 신용매매와 미수매매를 해서

    원금보다 2-5배 많은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잘 될때는 한번에 3천만원까지도 매수하기도 하고..

    지금은 날리고 원금은 백만원정도 있지만..

    그런 거래내역을 보시고는

    진행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보다 투기로 보고 최근까지 주식을 해오고 큰 금액을 거래했던 것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않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회생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니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100프로 변제와 신용미수거래로 매수금액이 컸던 것이라고 말은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받아들여지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라도 정신차리고 한국도박문제센터에 상담신청했습니다ㅜㅜ ..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저 어떡해야할까요

    방법이 정말 없는 걸가요?..

    기각시.. 제 머리로는 재신청 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재신청시 다른 지법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령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좌절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Credit Counselling & Recovery Service)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회위)는 채무가 과중하여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채무를 원만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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