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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조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주차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게시글에 자문을 구하는
    글을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본 상대측이
    댓글로 제 차량과 번호판이 그대로 나오게 사진을
    찍어올리고 1대1로 거칠게 언쟁한 내용들도 게시글에
    부풀리고 과장되게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조금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한데 상대방은 저희 차량번호를 노출시켜서 특정성이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게시한 글 내용 중
    " 남구청 바로 옆쪽에 1층은 식당 2층은 술집 3,4층은 다중주택인 건물이고 주차장이 4개 뿐입니다.
    라고 적은 항목과 상대방거주지의 주차장사진, 이중주차해놓은 차사진(번호판 모자이크처리 ) 을 올린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제삼자가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한 건물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주차자리는
    4대뿐이라는 설명을 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특정성에 부합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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