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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소개팅 어플을 하다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할 정도로 가까워진 여성이 있습니다.
    만나본적도 없고 교제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서로 맞지 않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심했다고 생각이 들어 사과를 했는데 사과받지않는다는 말에 욱해서 소개팅어플을
    그 여성분의 이름으로 가입해서 현재는 삭제해서 기억이 정확히는 나지 않지만 유부녀이면서 솔로인척하지마라
    라고 적었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해놓고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처벌 받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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