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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년후견
    가족간 대출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 누나가 매형과 결혼을 하면서 아이 둘을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엔 따로 살다가 사정으로 다시 저희 본가로 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면서 차 문제며 대출 문제로 싸우고 다시 누나와 매형이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곳에 살면서 문제가 생겨 누나가 어머님과 저에게 대출을 권했고 저와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겠다는 얘기가 없고 예전에 빌려가고 주지 않은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잠수형식이라 친족간의 금액적인 문제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가족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소송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추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식으로든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소송까지 가기에는 좀 소액이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이용을 고려해볼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와 지급명령제도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적고 차용증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청구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지급명령제도는 금액과 상관없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별도의 이자 약정 없는 대여금으로 보입니다.

      친족 간에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할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인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대화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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